[코이니셜 = 김범준 기자] 최근 국내 뉴스 보도의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세금 도입을 3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원래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자본 이익 과세는 2028년 1월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세금 구제책 제공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는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주제였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시 2025년 1월로 연기되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64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암호화폐 시장의 강한 조정으로 인해 세금 납부의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3월 국내 거래소에서 하루 암호화폐 거래량이 20조 원대였으나 최근에는 2조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내년 초에 암호화폐 소득세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떠나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 소득세 연기, 언제까지 이어질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도입 시기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언급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연기되면서 암호화폐 세금이 진행된다면,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비평가들은 시스템과 제도적 준비가 부족해 암호화폐 전면 과세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별도로 분류하고, 업계 내 사업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2차 입법이 필요하다. 제도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 지도자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 암호화폐 세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 여론이 암호화폐 세금 규칙을 구현하는 데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