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에 대해 20억 달러(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리플이 과거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체 암호화폐인 XRP를 판매한 행위가 미국의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과징금 부과 명령은 지난 3월에 통보되었으며, 리플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1,000만 달러(약 137억 원)로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2일 미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리플 측은 SEC의 이러한 행동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당사는 기관 투자자들과의 거래에서 불법적인 매매나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8년 동안 41개 기관과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인 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갈등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가상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이나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SEC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관 투자자와의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 판결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피모건은 이 소송 결과가 유지된다면, 특정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서 코인베이스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리플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소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