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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암호화폐 라이센스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법률적인 허가 혹은 인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른 유형의 라이센스로 제공될 수 있고, 거래소나 기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국가 별로 준수하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과정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본이나 인력, 기술력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기업은 자금세탁 방지 ( AML ) 및 고객 신원 확인 ( KYC ) 절차와 같은 시스템이 플랫폼 내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알맞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정부는 기업들이 취득한 라이센스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면허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꼭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이 해당 지역, 국가에서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암호화폐 사업은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시킵니다. 뿐 만아니라,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 범죄와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으로 신고 당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플랫폼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관리자에게 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국제적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못해도 1개이상의 정식적인 국가 라이센스를 보유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 각 국가별 라이센스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 체계와 법률, 시장 상황, 범죄 발생 정도, 선진국과 개도국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미국 내에서는 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게 MSB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만, 뉴욕 주의 경우는 ‘BitLicense’라는 특별한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도입했습니다. BitLicense는 엄격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 조건을 가지며,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유럽 연합 : EU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자체적인 암호화폐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EU의 금융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EU 국가 중 한 곳만 취득해도 모든 유럽에서 동일한 권리를 얻습니다.
3) 일본 :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서비스청(FSA)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법인 개설의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아주 까다로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AML/CFT 규제를 포함하여 사업 운영에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중국 :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암호화폐 라이센스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외 키프로스나 알바니아와 같이 라이센스에 개방적인 국가들은 돈 만주면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주요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암호화폐 사업자들로부터 채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취득 조건의 전반적인 흐름
취득 조건은 국가 별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관련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인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으며,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취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조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되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하고자 하려는 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
기업은 자신의 사업 모델, 수익 구조, 시장 목표, 재무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영문 작성을 요구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국가가 요구하는 국제 준수 프레임워크 적용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프로토콜을 포함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개발이 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지 전반적인 전체 과정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세번째. 재무보고 제출
투명한 재무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경영진과 관련 부하 직원의 적격성
기업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최소 1명이상의 전문 직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자본 요구사항 충족
일정 수준의 운영 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각 국가의 규제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법률 및 규제 준수 자문
법률 및 규제 준수에 관한 전문 자문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내부 법률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금융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일곱번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와 리스크 관리
운영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로바키아로 알아보는 상세 조건
암호화폐 사업은 아주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법률과 취득 조건이 업데이트되거나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업 자본 요건이 한화 약 1억이었으면 충분했지만, 현재는 대략 최소 5억에서 10억 사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를 기준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지역 규제 기관인 Finančná spravodajská jednotka (Financná spravodajská jednotka)는 현재 1) 암호화폐 전자 지갑 라이선스 2)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2가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
1) 회사의 외국인 지분 100% 지역 거주의 주주는 필요 없음
2) 회사의 자본금 및 소득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통화 제한 없음
3) 외국인 직원에 대한 제한 없음.
4) 회사 이사로서의 EU 또는 슬로바키아 거주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필수 자본은 5,000유로이며, 기존에 이미 개설된 업체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법인을 처음부터 설립하지 않아도 되며, 전체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대신에 VAT 번호가 있는 회사 혹은 없는 기업 구매의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
1) 회사의 수익자/이사의 여권
2) 주소증명(영문 증명서 혹은 공과금 증명서)
3) 원하는 회사명 (신규 등록인 경우)
4) 위임장
5) 전과 기록 증명서
6) 고등학교 졸업장.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경우 슬로바키아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세는 22%입니다.
VASP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와 차이점
VASP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발행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가 포함되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ICO 운영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이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를 의미하지만, 가상화폐 라이센스는 영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VASP는 국제적 규제와 여러 국가들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받지만, 가상화폐 라이센스는 각 국가마다 준수하는 법률과 규제가 다다르기 때문에 각 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일치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외부 참고 문서
- https://enterslice.com/us/cryptocurrency-license-in-usa – 미국의 도시 별 MSB 라이선스 취득 요건과 대행 신청
- https://www.fintecharbor.com/crypto-license-in-canada/ –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암호화폐 활동 범위와 이에 따른 취득 요건
- https://rue.ee/crypto-license-in-estonia/ – 에스토니아 라이센스 대행 서비스, 취득 조건의 대해 상세한 기사
